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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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협의내용 이행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 양식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2번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말한다. 협의내용과,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이행주체, 이행예정시기를 기입한다. 작성을 위해서는 협의 완료된 최종 재해영향평가서와 협의의견 조치결과가 필요하다.

 

  • 협의내용 : 검토의견 조치결과 또는 심의의견 조치결과시 심의위원이 제시한 내용
  •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 : 검토의견 조치결과 또는 심의의견 조치결과에 대한 답변, 조치결과
  • 이행주체 : 저감방안 또는 조치할 사항을 이행하는 주체(예: 사업시행자,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
  • 이행예정시기 : 개발중(공사시), 또는 개발후(공사 완료후) 등을 기입한다.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을 말한다.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은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사업의 개요
  2. 협의내용 이행계획
  3. 협의내용 이행현황
  4. 시설위치도
  5. 시설사진
  6. 관리시설 점검표
  7. 기타 문제점 및 조치사항

 

1. 사업의 개요

1. 사업개요 서식

협의 완료된 최종 재해영향평가서를 확인하여 사업의 개요를 기입한다.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는 일반적으로는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현장소장 등)으로 지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착공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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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내용 이행계획

협의내용 이행계획은 협의 완료된 최종 재해영향평가서의 부록 등을 통해 확인하여 내용을 기입한다. 위에 언급된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다.

 

3. 협의내용 이행현황

협의내용 이행현황 양식

협의내용 이행계획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의 이행현황을 공정순서대로 기입한다. 예를들어 협의내용 이행계획이 임시침사지 겸 저류지와 가배수로의 계획이 있으면,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와 가배수로를 설치를 명기하고 이행완료일자를 기입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행이 되지 않았으며, 그 이유와 향후 대책등을 기입한다.

 

4. 시설위치도

시설위치도 양식

개발중 및 개발후 시설위치도를 표시하고 저감시설등을 기입한다. 개발중 대표적인 저감시설로는 임시침사지겸 저류지, 가배수로 등이 있으며, 개발중 저감시설로는 영구저류지와 침투시설 등이 있다.

 

5. 시설사진

시설사진 양식

저감시설 혹은 자연재해저감을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한 사진을 삽입하고, 위치와 규모, 설치일 등을 기입한다.

 

6. 관리시설 점검표

관리시설 점검표 양식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해 둔다. 필요시 구체적인 점검 날짜와 점검시의 상황 등을 기술한다.

 

7. 기타 문제점 및 조치사항

기타 문제점 및 조치사항 양식

공사중 예측, 검토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해가능성이 확인 될 때에는 문제점을 확인하여 원인은 분석하고 별도의 조치사항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8.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서식 파일(▼)

재해영향평가등의_협의내용_이행상황_관리대장.hwp
2.03MB

 

9.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예시 파일(▼)

(예시)재해영향평가등의_협의내용_이행상황_관리대장.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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