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비용배분1. 비용배분 목적「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에는 각 목적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흔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의 부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별 비용배분(cost allocation)을 한다 2. 비용배분 방법다목적댐의 비용배분 방법에는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등이 있으나 산정 방법마다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다목적댐 사업의 비용배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방법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
댐의 정의 및 분류1. 댐의 정의'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보조댐, 그 밖에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2. 댐의 분류댐은 그 목적, 규모, 기능, 수리구조, 재료 및 형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목적에 의한 분류 : 단일목적댐, 다목적댐기능에 의한 분류 : 저수댐, 유역변경식댐, 자연유하식댐, 지체댐 등수리구조에 의한 분류 : 월류댐, 비월류댐, 하부방류댐 등재료 및 형식에 의한 분류필댐 : 흙댐, 록필댐, 균일형, 존형, 코어형 및 표면차수벽형 등콘크리드댐 : 중력식, 아치식, 부벽식, 중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