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비용배분

댐 계획 비용배분

1. 비용배분 목적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에는 각 목적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흔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의 부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별 비용배분(cost allocation)을 한다

 

2. 비용배분 방법

• 다목적댐의 비용배분 방법에는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등이 있으나 산정 방법마다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다목적댐 사업의 비용배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방법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분리잔여편익지출법을 적용하되, 한 가지 방법을 더 추가하여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