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

댐 계획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

1. 일반사항

• 댐의 건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게 된다. 주변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전제로 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변화의 평가와 보전계획

• 댐이 건설됨으로써 어류나 야생동물의 생활, 토질 및 수문, 생태, 수질, 토지와 물의 이용, 토지개발과 미적 요소, 공기, 주거의 이전, 역사적 문화유산 등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 선정과 저수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
• 댐 건설은 특정지역에 사는 어류와 야생동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어류 및 야생동물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대책을 수립한다.
• 고고학이나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자산에 미칠 영향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전, 이전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 문화 등의 정체성을 조사 분석하여 댐 주변지 사업계획 시 지역민화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발굴 및 경제활성화 개발이 되도록 한다.
• 저수지가 완성되었을 경우에는 낚시, 보트, 수상스키, 수영, 스쿠버 다이빙, 캠핑, 피크닉 등 야외 휴식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댐 계획단계부터 검토한다. 또한 수몰지 매수시에 수몰선을 따라 필요한 용지매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이런 부지들이 자연경관과 어울리고 효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친수생태경관 조성계획도 수립한다.
• 수몰지 내에 매몰되는 지하자원, 세굴 및 퇴적, 지하수위의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한다. 그리고 수질변동, 호안개발, 토지 및 물 이용도의 변화 등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다.
• 어족의 감소, 낚시터의 제한, 농림업 등 특정산업의 사양화, 특수 동식물에 주는 타격, 하상에 주는 충격으로 인한 하상저하(degradation), 하류 농적물에 주는 냉해 등 불가피한 요소를 분석한다.
• 저수지 안으로 유입 퇴적량이 많을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댐 기능이 상실될 것에 대비한 대책을 구상한다. 또한 댐 개발후 주변지역의 토지이용변화에 따라 발생되는 장 단기적인 각종 문제를 검토한다.

 

3. 환경 친화적 계획의 수립

• 댐의 건설은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로운 개발을 전제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시설 디자인과 자연생태계와 조화를 고려한 시설 및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 댐 건설에 의한 자연훼손은 최소로 하고, 부득이 훼손된 곳에는 사업구역내의 이용 가능한 자생수목을 최대한 이식하여 자생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동물의 이동로를 설치하는 등의 생물종 감소에 적극 대처한다.
• 주변생태계의 유지와 복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주변자원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제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과 인공시설물의 색채, 형태 등이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을 조성한다.
• 자연환경과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친수생태공간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2차적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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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중 환경보전대책

• 댐 본체와 부대시설의 공사 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하류에는 일정 기준의 수질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시공중에 오염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세운다.
• 공사 중에 발생하는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필요시 공해대책시설은 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운다.

 

5. 사회경제적 영향

• 댐 건설로 인한 주변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 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의 변화는 산업입지, 농업생산성, 주민건강 등에 영향을 주어 지역 경제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다.
• 댐 건설후 발생하는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간 관점에서 이용도의 변천이나 기능의 축소 및 단기적 이용이 장기적 생산성에 주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

 

6. 지역사회와의 협의 및 지원대책의 수립

• 댐 사업의 초기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와의 광범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댐과 관련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환경을 개선하고 댐 주변지역의 지원대책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댐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함으로써 댐에 의한 사회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댐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역기능적 요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고용기회 증대, 주거의 개선, 건강, 영양, 교육시설, 청소년의 이주, 성장 등 긍정적인 사회적 효과를 평가하여 밝히도록 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