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댐 설계 경제적 타당성 평가

1. 일반사항

• 경제성 평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 공공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양하므로 대상 사업들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다.

 

2. 경제성 분석의 기초요소

• 경제성 분석의 기초요소인 댐의 경제적인 내용연수는 댐 건설 후(운영개시 후)50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리적으로 남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분석의 마지막 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 할인율은 정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설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설정된 할인율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다목적댐과 같은 수자원부문사업은 수해로 인한 인명구호나 가뭄시에 용수공급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낮은 할인율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
• 가격기준은 일정기간을 택하여 경상가격 또는 불면가격을 적용하여 비용과 편익의 재화와 용역 등의 교환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다.

 

3. 경제성 분석

• 댐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편익 비용분석(benefit-cost analysis, BCA)을 사용한다.
• 경제성 평가를 위한 편익 비용분석의 평가기준은 순현가(net present value, NPV), 편익 비용비(benefit-cost ratio, B/C),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IRR)의 세 가지를 주요 이용한다.

반응형

4. 민감도 분석

• 경제성 분석에 사용되는 주요 인자들의 값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SA)이라고 한다.
• 댐 사업에서의 민감도 분석은 비용, 편익, 할인율, 내용년수 등 주요 인자들의 값을 독립적으로 변화시켜서 순현가(NPV), 편익 비용비(B/C), 내부수익률(IRR)등의 변화 영향을 분석하게 된다.

 

5. 재무성 분석

• 댐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사업주체의 재정적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재무성 분석(financial analysis)을 실시한다.
• 재무성 분석은 경제성 분석과 달리 해당 사업의 시장가격이나 실제 비용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적용되는 이자율, 상환금 상환기간, 세금, 정부보고금, 투자비의 조달문제 등을 고려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