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계 비용 산정

댐 설계 비용 산정

1. 비용의 정의 및 분류

• 비용이란 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일체의 자원비용으로 정의된다. 토자사업으로 인한 직접,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부비용까지 포함시킨다.
• 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편익과 마찬가지로 직접비(또는 직접비용)와 간접비(또는 간접비용), 그리고 유형비용과 무형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 비용은 크게 총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총 사업비

• 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1. 공사비는 각 공종별로 산출하고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보상비는 수몰지, 공사용부지 등 사업지역의 용지구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이설도로 및 철도건설비, 보상관리비를 포함한다.
3. 부대비는 조사설계비와 공사관리비(공사감리비 포함)로 구성된다.
4. 정비사업비는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댐 건설기간 동안 실시되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5. 건설기간 중 이자는 공정계획에 따라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기간에 대하여 1년 단위의 복리법으로 산출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단계에서는 사업비 추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공사비+부대비+보상비' 합계액의 10%를 예비비로 반영하기도 한다.

 

3.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비는 댐 및 부대시설이 경제수명 동안 정상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운영, 유지, 개보수 비용으로서, 사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행정비, 부품 및 보급품 비용 등을 포함한 연평균 투자액을 말한다.
• 경제성 평가를 할 때에는 정확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존 댐들의 실적을 감안하여 보통 공사비의 0.5% 정도를 연간 유지관리비로 계상하고 있다.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