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의 목적과 용도1. 댐 건설의 목적댐 건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건설된 시설이어야 한다.하천은 국유로서 하천공작물의 하나인 댐은 건설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2. 용수공급가. 생활용수생활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나. 공업용수공업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다. 농업용수농업용수의 소비구조를 복잡하며, 작물에 필요한 증발산량과 토양의 수분조절에 필요한 침투량, 관리용수량, 영농용수, 송수손실과 각종 수리시설물의..
1.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가뭄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선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가뭄재해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고, 위험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가뭄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기존 종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