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위치와 형식의 결정1. 댐 위치의 결정가. 일반사항댐 위치는 댐의 입지에 대한 기술적 사항과 경제성 측면뿐만 아니라 댐 개발지역의 사회, 경제, 자연환경 및 정치적인 사항까지 고려하여 결정한다.나. 댐 위치 결정에 고려할 사항댐 위치는 댐 개발 목적과의 적합성, 지형 및 지질 등의 자연조건과 공사상의 문제점, 지역경제와의 연관성과 기득 수리권과의 조정문제, 장래개발 가능성과의 연관상, 단일댐 개발과 댐군 개발의 비교, 자연환경과의 조화와 보전, 생태계 보전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한다.댐의 예상 수몰지역 내의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유적이나 수려한 자연경관이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댐 위치의 변경 또는 규모축소 등도 고려한다.2. 댐 형식의 결정가. 일반사항댐의 형식은 직접적으로는 댐 지점의 지형, 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1. 안전 : 설문조사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설문대상●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설문 항목●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통행로 확보●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설문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2. 설문조사(안)사후관리 여부평가점내용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
소하천계획에서는 치수기능 뿐 아니라 이수 및 친수기능, 환경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아름다운 소하천을 목표로 하여 본연의 생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때, 아름다운 소하천이란 소하천이 치수, 이수 및 친수 그리고 환경기능을 조화롭게 발휘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소하천 유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치수 안정성 및 이수 기능의 확보, 생태환경의 보전 뿐 아니라 인간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인 치수방재 및 이수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소하천 유역의 보전이나 개선복구 이후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소하천의 지형학적 특성, 수리 및 수문학적 특성,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올바른 정비방향을 설정하고, 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