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

1. 안전 : 설문조사

• 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

구분	내용
설문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
설문대상	●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
설문 항목	●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 통행로 확보 ●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
설문 평가	●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2. 설문조사(안)

사후관리 여부

평가점	내용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3회/년 시행
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2회/년 시행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사 1회/년 시행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시행 없음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 (재해예방 점검대상 시설·지역 및 점검 방법 등)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선지구에 대하여 연중 2회 이상(수시·정기) 점검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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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로 확보

평가점	내용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2.0m 이상
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2.0m 미만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5m 미만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2m 미만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통행 폭 1.0m 미만

※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국토교통부) 에서는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0m 이상 확보하되,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는 1.5m 이상으로 함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평가점	내용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2년내 피해이력 없음
4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이력 없음
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1회
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2회
1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1년내 피해발생 3회 이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에서 분석평가 시기는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 실시(특성에 따라 기간 내 곤란한 경우 5년 이내 실시)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보도 설치율)

구분	내용
보도 설치율	● 보도 설치율이 높을수록 좋은 것으로 평가 ● 보도 설치율 = 보도 연장(m) / 도로 연장(m) ※ 보도 연장(이면도로 진출입구, 건축물의 차량진출입구 등 차량에 의해 단절되는 보도 구간)
평가 기준	● 보도 설치율 평가 기준

※ 보행교통 실태조사 및 개선지표 수립연구(국토해양부, 2011)에서 보행 안전성 항목 중 참조

 

3. 환경 : 환경영향평가 조치결과 이행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과 답변결과를 작성하고 실제 조치내용을 정리
•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소음 및 진동, 대기질 및 수질 등의 협의의견 이행 여부 평가
• 미 반영된 사항은 별도의 사유를 서술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4. 환경영향평가 의견 및 조치결과 작성예시(안)

구분	협의의견	답변결과 (협의 당시)	실제 조치내용
1	● 허용 소류력 및 사면경사 등을 고려하여 자연 식생의 활착이 가능한 공법(생태블럭 등)을 선정 · 적용	● 생태블록 공법을 적용하겠음	● OO제방에 OO생태블럭 적용 ● 연장 L = OOKm ● 사면경사 : 1 / 3
2	● 공사 시 구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시공하겠음	● 설치기간 : OOOO.OO.OO ~ OOOO.OO.OO ● 설치지점 : OOOO.OO.OO ~ OOOO.OO.OO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