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

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3.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
4. 토지 분할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 ※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

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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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행위는 모두 허가를 받나요?

아닙니다. 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행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개축·증축·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아래와 같은 경미한 행위(국토계획법 제 53조)

 

4.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중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 건축신고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 이하, 수평투역면적 25㎡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 이하, 수평투영면적 75㎡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의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실변경
토석위 채취 중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 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 ㎡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 이하의 토석채취
토지의 분할 중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중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 부피 5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 이하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출처 : 개발행위허가제도 길라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