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비용배분1. 비용배분 목적「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에는 각 목적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흔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의 부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별 비용배분(cost allocation)을 한다 2. 비용배분 방법다목적댐의 비용배분 방법에는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등이 있으나 산정 방법마다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다목적댐 사업의 비용배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방법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
댐 설계 비용 산정1. 비용의 정의 및 분류비용이란 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일체의 자원비용으로 정의된다. 토자사업으로 인한 직접,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부비용까지 포함시킨다.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편익과 마찬가지로 직접비(또는 직접비용)와 간접비(또는 간접비용), 그리고 유형비용과 무형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비용은 크게 총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총 사업비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공사비는 각 공종별로 산출하고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보상비는 수몰지, 공사용부지 등 사업지역의 용지구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이설도..
댐 설계 편익 산정1. 편익의 정의 및 분류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댐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발생, 손실의 감소 또는 편의의 증진 등을 말한다.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댐의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직접편익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편익과 함께 환경개선용수, 레크리에이션, 비상용수 및 주운편익 등이 있다.간접편익은 금액으로 나타내기 어렵지만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회적 편익과 댐 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유발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의 선택적 측면에서 보면, 댐 건설로 인한 유발효과는 댐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편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