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종합 및 활용방안

1. 계획수립 내용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지형, 인문,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한 계획수립 방향 목표를 제시하고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등 전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와 전반적인 계획수립 내용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제시한다.
•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 선정, 저감대책 수립, 시행계획수립 내용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를 통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의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종합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종합

자연재해 유형별로 선정된 예비후보지, 후보지, 위험지구, 관리지구의 개소수를 종합하여 제시하고, 선정된 전체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위험요인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종합

1) 전지역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2)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선정된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유형, 지구명, 위치, 저감대책 등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 수립 종합

저감대책 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 사업 재원확보 방안, 다른 계획의 시행계획 조정 등 내용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 종합

다른 계획의 조정 종합

다른 계획에서 수립한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계획을 불가피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을 종합하여 제시한다.

 

반응형

다른 계획의 연계 종합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수립된 저감대책과 시행계획이 다른 계획에 연계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하여 연계내용을 제시한다.

 

효과분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인명, 건물, 농경지 보호 면적 등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2. 활용방안

시군 예방사업 시행계획 수립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위험지구에 대한 시행계획 등 중점 관리방안을 제시하여 단계별·연차별 시행을 용이하게 하고 저감대책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시·군 종합계획에서의 저감대책 시행을 위한 사업비에 비하여 목표년도 내 시·군 방재예산이 부족한 경우, 정책적으로 방재예산 증액을 건의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 및 정비 활성화

1) 자연재해 저감대책의 이행실태 점검으로 시행계획의 추진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 시행계획 대비 추진이 부진한 사업은 지연 사유를 분석하고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2) 사업의 시행 여부와 미시행 사유, 연도별 예산집행 결과와 계획 등을 매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와 같은 자연재해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위험지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풍수해 생활원 종합정비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지구 지정 근거자료 등으로 제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방재 정책의 환류 기능 강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통한 방재 분야 정책 제안, 정책 발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방재 정책의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다른 계획의 연계 및 조정

다른 계획의 조정을 통하여 제시된 조정 내용이 다른 계획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여 해당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