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현황 조사

(1) 개발사업 이후에도 잔존하는 재해위험을 중섬으로 기술한다.
(2)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 및 해당 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문헌조사로 최근 10년 동안 사업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현황을 수록한다. 또한, 재해대장(해당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을 활용하여 읍·면·동 위주로 사업지구와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사업지구 및 인근 지역의 재해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한 결과와 조사지역 현황사진을 첨부하여 피해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다.
침수관련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작성된 침수흔적도를 제시하거나,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침수심, 침수시간, 침수범위 등 침수흔적도를 1:1,000 지형도에 작성한다.
산사태와 토석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현장사진에 발생시각, 발생원이느 붕괴범위(피해범위 포함) 등을 표기하고, 당시 강우 자료를 분석하여 산사태 및 토석류 발생과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와의 재해영향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제시한다.

지역주민 탐문조사 양식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하이드로프트 : Hydrof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