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계기준 환경성조사

댐 설계기준 환경성조사

1. 자연환경에 관한 조사

가. 기상 및 수문

1. 온도, 강수량, 일조시간 및 안개일수 등 기본적인 기상인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댐 건설 전후의 기상변화를 비교 분석한다.
2. 장기간 관측된 기상 및 수문 정보로부터 경향성 분석을 수행하여 기상변화 발생 유무를 분석한다.
3. 댐 설계시 기후변화 영향과 관계된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기상변화로 인한 댐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조사한다.
4. 호수의 심층부에서 취수하여 발전시키고 방류하는 경우에는 댐 하류하천의 수온이 계절별로 달라지므로, 담수호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댐 하류지역에 대해서도 국지적 기온변화를 조사한다.

나. 지형 및 지질

1. 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의 발생으로 주변지역의 지형이 변할 수도 잇으므로 이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댐 축조 및 이설도로 건설에 필요한 골재 및 토석재료 확보를 위한 국지적인 지혀의 변화와 신설도로에 의해서 산지계곡의 경사면 처리에 의한 지형 변화의 발생에 대해 조사한다.
3. 댐 건설로 인하여 수몰되는 기존도로, 신규 개설이 필요한 이설도로 및 공사 진입도로에 대하여 지형 및 지질현황을 조사한다.

다. 생태계

1. 댐 건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수몰지역에 분포하는 식물 및 동물상의 분포를 파악하고 동시에 공사시 발생되는 육상생태계 훼손에 대한 예측과 분석을 실시한다.
2. 인가 및 농경지의 수몰에 따른 호수 생성 후 수중생태계의 변화추이를 조사한다.

 

2. 생활환경에 관한 조사

가. 토지이용 변화

1. 수몰지역을 포함한 댐 건설 지역의 토지이용의 개황, 농경지, 임야 등의 분포현황을 조사한다.
2. 댐 건설사업으로 인한 토지지목별 수몰예상면적을 조사하며, 이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에 대한 예측과 평가를 실시한다.

나. 대기오염

1. 현재의 대기오염도 현황을 조사하고 댐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대기의 질적 변화를 예측한다.
2. 댐 건설공사로 인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골재 운반중에 배출되는 비산분진과 각종 건설장비 등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다. 수질

1. 댐 건설로 인해 댐 상류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저수지의 부영향화, 댐 하류에 대해서는 갈수시와 평수시의 수질을 예측하여 하류 하천 수질 변화를 파악한다.
2. 댐 동사시 토사의 유출에 의한 부유물질(SS)로 인한 탁도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라. 토양오염

• 댐 건설로 인해 주변 토양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파악하고 이들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 현황을 조사하여 가중요인을 파악한다.

마. 폐기물에 의한 영향

1. 댐 공사시 투입되는 인원에 의해 배출되는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에 대하여 조사하고 처리대책을 수립한다.
2. 수몰지역의 이주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수몰지역내 각종 시설물과 가옥들을 완전히 철거하여 담수의 부영양화 요인을 해소한다.

바. 소음 및 진동

• 댐 건설시에는 공사장비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건설재료 운반차량에 의한 소음, 발파작업으로 인한 충격성 소음과 진동 등이 발생하므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다.

사. 경관

1. 댐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서의 골재채취, 절토, 성토, 댐 축조 및 이설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지형변화와 자연환경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관변화에 대하여 조사한다.
2. 단순 자연경관으로부터 조경시설 유치 및 인공 편익시설물의 확충으로 인한 경관조성 요소의 양적, 질적 변화양상에 대해서 조사한다.

아. 위락 및 관광

• 댐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관광위락시설과의 연계성, 수몰관광지 및 새로이 조성되는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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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경제환경에 관한 조사

가. 인구 및 주거현황

1. 댐 건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수몰지역의 이주민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댐 건설에 의해 수몰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 및 가구를 조사한다.
2. 사업지구의 취락지역 내 인구구성 및 주거형태 등의 변화여부를 조사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예상,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나. 산업

1. 수몰예상지역에서 생산되는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등의 식량작물 생산량 현황과 과실, 특용작물, 엽채류 및 채소류의 생산량을 조사하고 또한 해당 지역의 추곡수매실적 및 하곡수매실적을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한다.
2. 수몰예상지역 내의 회사법인체, 기타법인체, 개인사업체 및 조합 등의 사업체를 조사하고 이곳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를 분야별로 조사한다.

다. 교육환경

• 수몰지구 발생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교육시설, 교원수, 교육대상 인구 및 교육환경의 변화를 조사한다.

라. 문화재

• 사업지구내 문화재 존재여부를 파악하고 수몰되는 문화재 현황을 조사한다.

 

4. 녹색성장 연관조사

1. 댐 건설이 기후변화 또는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수력발전 계획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탄소저감효과 등도 사전에 평가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