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1. 일반사항댐의 건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게 된다. 주변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전제로 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변화의 평가와 보전계획댐이 건설됨으로써 어류나 야생동물의 생활, 토질 및 수문, 생태, 수질, 토지와 물의 이용, 토지개발과 미적 요소, 공기, 주거의 이전, 역사적 문화유산 등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 선정과 저수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댐 건설은 특정지역에 사는 어류와 야생동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어류 및 야생동물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댐 계획 비용배분1. 비용배분 목적「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에는 각 목적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흔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의 부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별 비용배분(cost allocation)을 한다 2. 비용배분 방법다목적댐의 비용배분 방법에는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등이 있으나 산정 방법마다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다목적댐 사업의 비용배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방법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
댐 계획 사업 절차와 평가1. 댐 개발과 하천유역 계획댐 건설계획은 댐 상류와 하류유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하천유역의 계획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수립해야 하며 수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하천유역의 계획은 유역내의 산업, 경제 및 사회적 여건과 수요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자연조건에 맞게 이수, 치수 및 수환경을 고려한 총체적 개발의 최적화와 사회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사업 절차와 범위댐 건설을 위한 조사는 입안단계,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 등의 조사단계를 거쳐 수립한다.조사의 범위나 정도는 사업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나 설계는 가급적 충분한 기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조사의 실시 여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