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계획 사업 절차와 평가

댐 계획 사업 절차와 평가

1. 댐 개발과 하천유역 계획

• 댐 건설계획은 댐 상류와 하류유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하천유역의 계획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수립해야 하며 수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하천유역의 계획은 유역내의 산업, 경제 및 사회적 여건과 수요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자연조건에 맞게 이수, 치수 및 수환경을 고려한 총체적 개발의 최적화와 사회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사업 절차와 범위

• 댐 건설을 위한 조사는 입안단계,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 등의 조사단계를 거쳐 수립한다.
• 조사의 범위나 정도는 사업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나 설계는 가급적 충분한 기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조사의 실시 여부를 판단해 가는 과정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의 단계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 또는 투자액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체로 예비조사 또는 댐 건설장기계획 등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의 단계를 더욱 세분하거나 또는 포괄하여 실시된다.

1. 예비타당성조사
2. 타당성조사
3.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 앞에 기술한 3단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특정목적, 사업의 목표 및 필요성, 유역내 타사업과의 연관성, 사업의 범위나 규모가 확정되어 총괄 계획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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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물량 및 사업비 산정

• 기본설계에서는 댐 개발의 규모나 위치 선정을 목적으로 한 대안 검토를 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비용을 추정한다. 기본설계의 공사물량은 댐 및 부대시설의 기본설계를 확정한 후에 산출한다.
• 실시설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공사물량을 산출하고 단위물량당 공사비를 조사하여 사업의 최적 규모를 결정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다.
• 공사물량을 산출할 때 굴착과 성토작업에 있어서 재료의 손실, 토적변화 석재의 체적증가, 터널의 여굴 등에 대한 여유물량과 계획의 변경 또는 예기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비물량도 포함한다.

 

4. 보고서 작성

• 자료의 분석, 집성, 개발구상의 연계와 전달 또는 계획 설계안의 보완, 발전을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설계의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마다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 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사업주의 요구나 계획, 설계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을 수록한다.

1. 사업명, 조사단계, 사업주, 조사자
2. 위치 및 목적
3. 설계 개요
4. 설계 자료
5. 저수지 자료
6. 댐 설계
7. 건설계획
8. 사업비
9. 사업효과
10. 사업 타당성

 

출처 : 댐 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