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설계 편익 산정1. 편익의 정의 및 분류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댐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발생, 손실의 감소 또는 편의의 증진 등을 말한다.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댐의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직접편익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편익과 함께 환경개선용수, 레크리에이션, 비상용수 및 주운편익 등이 있다.간접편익은 금액으로 나타내기 어렵지만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회적 편익과 댐 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유발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의 선택적 측면에서 보면, 댐 건설로 인한 유발효과는 댐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편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댐..
댐 용수수급계획1. 관련계획 검토전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 등이 조사 반영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전국수도정비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 자료를 검토한다.지자체의 택지 및 공단개발계획, 관광단지개발계획, 특화단지조성계획 및 농업 개발계획 등 물수요와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지자체 상수도 계획 자료를 검토한다.용수수급 전망시 노후관 개선, 공업용수 재이용 등의 물절약 추진계획과 용도별 용수공급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반영한다. 2. 목표(계획)연도 수립수자원개발 사업은 조사, 설계, 건설에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계획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준공과 더불어 확장공..
댐 건설의 목적과 용도1. 댐 건설의 목적댐 건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건설된 시설이어야 한다.하천은 국유로서 하천공작물의 하나인 댐은 건설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2. 용수공급가. 생활용수생활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나. 공업용수공업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다. 농업용수농업용수의 소비구조를 복잡하며, 작물에 필요한 증발산량과 토양의 수분조절에 필요한 침투량, 관리용수량, 영농용수, 송수손실과 각종 수리시설물의..
소하천 용수확보 방안 소하천은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수공급원이 되는 것이 매우 드물며 주로 유지유량을 대상으로 용수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용수확보 방안을 분류하면 직접확보 방안과 간접확보 방안으로 나눌수 있다. 직접확보 방안은 하천수의 저장, 취수 및 조절, 하수처리 방류수 활용, 타 유역에서의 공급, 기타 지하수 용출수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간접확보 방안은 유역관리, 수질관리, 지하수관리, 물 절약,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하천유량의 수요를 저감시키거나 하천유량을 간접적으로 증대하는 방안이 있다. 용수확보 방안 중 소하천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수원의 개발은 소하천 상류지점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댐의 역할을 하는 저수시..
일반적으로 하천법을 따르는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은 갈수시에도 소하천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하도의 주요지점에서 필요한 유량을 설정하고, 장래 하천유역 개발과 사회경제 발달에 따른 용수수요 예측과 공급, 그리고 수자원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정확한 개발수량의 산정을 목표로 한다. 이때 용수수요량은 용도에 따라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로 나누어진다. 소하천의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의 직접적인 취수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농업용수와 관련된 경우에도 독립적인 용수공급계통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소하천 계획에서의 용수수요 예측은 해당 소하천 특성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지 않다면 유지유량의 추정을 의미한다. 소하천에서의 이수계획이란 갈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