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홍수량의 결정 일반사항1. 설계홍수 결정의 기본개념댐 설계에 필요한 홍수에는 유역으로부터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는 유입설계 홍수, 주 여수로(principal spillway) 및 비상 여수로(emergency spillway)의 유출 설계홍수, 가배수시설이 설계홍수 등이 있다.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피해가 증가되어 저수지 유입 설계홍수량으로 통상 가능최대홍수량(probable maximum flood, PMF)을 취한다.가물막이 및 높이가 15m 미만인 소규모댐의 경우에는 댐의 가상파괴로 인한 피해의 위험도가 크지 않다면 필요에 따라 PMF의 백분율 또는 빈도홍수를 설계홍수로 택할 수 있다.가능최대홍수량은 가능최대강수량(probable maximum precipitation, PMP)으로 인한 홍수..
댐 계획 환경보전계획과 사회경제적 영향1. 일반사항댐의 건설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영향도 발생하게 된다. 주변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고 자연생태계와의 조화를 전제로 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국가적 및 지역적 관점에서의 경제성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환경변화의 평가와 보전계획댐이 건설됨으로써 어류나 야생동물의 생활, 토질 및 수문, 생태, 수질, 토지와 물의 이용, 토지개발과 미적 요소, 공기, 주거의 이전, 역사적 문화유산 등에 주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이를 설계 및 공법 선정과 저수지 운영계획에 반영한다.댐 건설은 특정지역에 사는 어류와 야생동물의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어류 및 야생동물의 환경 생태계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댐 계획 비용배분1. 비용배분 목적「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하여 다목적댐 사업의 경우에는 각 목적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흔 댐 사용권 설정예정자의 부담률을 정하기 위하여 목적별 비용배분(cost allocation)을 한다 2. 비용배분 방법다목적댐의 비용배분 방법에는 대체타당지출법, 우선지출법, 우선대체타당지출법,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 등이 있으나 산정 방법마다 논리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목적댐의 건설비용은 분리비용잔여편익지출법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따라서 다목적댐 사업의 비용배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러 방법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
댐 계획 최적규모의 결정1. 사업목적별 대안과 시스템 분석사업의 목표와 목적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하고 최적규모를 결정한다.대안의 수립은 계획입안의 절차과정의 한 단계이며 대안의 성립 요건으로서는 무엇보다도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타당성이란 기술적 타당성은 물론이며 정치적, 경제적, 재정적, 법적 및 사회적인 타당성을 모두 포함한다. 2. 이수용량의 결정댐의 용수공급능력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확정론적 분석법인 저수지 모의운영분석(reservoir operation study)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용수공급능력의 평가기준인 이수안전도는 용수수요에 대한 물 공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척도로서 보장공급량 기준과 신뢰도 기준이 있으나,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안정적인 물 공급을 동시에..
댐 설계 경제적 타당성 평가1. 일반사항경제성 평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분석하여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공공사업의 투자계획은 다양하므로 대상 사업들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하여,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이다. 2. 경제성 분석의 기초요소경제성 분석의 기초요소인 댐의 경제적인 내용연수는 댐 건설 후(운영개시 후)50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물리적으로 남은 시설물의 잔존가치를 평가하여 분석의 마지막 연도에 음의 비용으로 처리한다.할인율은 정부 또는 관련 공공기관에서 설정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설정된 할인율이 없을 경우에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다목적댐과 같은 수자원부문사업은 수해로 인한..
댐 설계 비용 산정1. 비용의 정의 및 분류비용이란 사업의 실시로 발생하는 일체의 자원비용으로 정의된다. 토자사업으로 인한 직접, 간접비용뿐만 아니라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외부비용까지 포함시킨다.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편익과 마찬가지로 직접비(또는 직접비용)와 간접비(또는 간접비용), 그리고 유형비용과 무형비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비용은 크게 총 사업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되며, 총 사업비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부대비,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2. 총 사업비총 사업비는 다음과 같은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공사비는 각 공종별로 산출하고 순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보상비는 수몰지, 공사용부지 등 사업지역의 용지구입비 및 지장물 보상비와 이설도..
댐 설계 편익 산정1. 편익의 정의 및 분류댐 건설로 인한 편익은 댐 사업으로 얻는 이익의 발생, 손실의 감소 또는 편의의 증진 등을 말한다.댐 건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편익은 크게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댐의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직접편익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편익과 함께 환경개선용수, 레크리에이션, 비상용수 및 주운편익 등이 있다.간접편익은 금액으로 나타내기 어렵지만 공공이익에 관계되는 사회적 편익과 댐 건설로 인한 여러가지 유발효과 등이 있다. 그러나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의 선택적 측면에서 보면, 댐 건설로 인한 유발효과는 댐이 아닌 다른 사업에 투자해도 있을 수 있으므로 편익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또한, 댐..
저수지 용량배분과 운영1. 저수지 수위의 정의저수지 수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따라 댐 바닥으로부터 사수위, 저수위, 홍수기 제한수위, 상시만수위, 홍수위, 최고수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해발표고로 표시한다. 가. 사수위(dread storage level, DSL)유사의 퇴적으로 인하여 저수기능이 상실되는 상한표고를 말한다. 댐의 물리적 수명을 100년이라고 보아서 일반적으로 100년간의 퇴사량을 대상으로 사수위를 결정한다.나. 저수위(low water level, LWL)정상적인 저수지 운영에서 사용되는 가장 낮은 수위로서, 일반적으로 최저 취수위를 뜻한다. 규모가 큰 댐에서는 이상가뭄 발생시에 비상용수의 공급을 위해서 저수위와 사수위 사이에 비상용수 방류관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수위는 다..
댐 용수수급계획1. 관련계획 검토전국을 대상으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계획 등이 조사 반영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전국수도정비계획 등 정부 상위계획 자료를 검토한다.지자체의 택지 및 공단개발계획, 관광단지개발계획, 특화단지조성계획 및 농업 개발계획 등 물수요와 관련된 각종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기 수립된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 기본계획 등 지자체 상수도 계획 자료를 검토한다.용수수급 전망시 노후관 개선, 공업용수 재이용 등의 물절약 추진계획과 용도별 용수공급시설 현황 및 확충계획 등을 조사, 검토하여 반영한다. 2. 목표(계획)연도 수립수자원개발 사업은 조사, 설계, 건설에 통상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계획을 목표연도로 하여 계획하는 경우에는 준공과 더불어 확장공..
댐 계획 사업 절차와 평가1. 댐 개발과 하천유역 계획댐 건설계획은 댐 상류와 하류유역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므로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하천유역의 계획 일환으로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수립해야 하며 수계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하천유역의 계획은 유역내의 산업, 경제 및 사회적 여건과 수요에 따라 현재 및 장래의 자연조건에 맞게 이수, 치수 및 수환경을 고려한 총체적 개발의 최적화와 사회복리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사업 절차와 범위댐 건설을 위한 조사는 입안단계, 계획단계 및 설계단계 등의 조사단계를 거쳐 수립한다.조사의 범위나 정도는 사업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결정한다. 조사나 설계는 가급적 충분한 기간에 여러 단계에 걸쳐 수행하며,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 조사의 실시 여부를 ..
댐 건설의 목적과 용도1. 댐 건설의 목적댐 건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목적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적절하게 건설된 시설이어야 한다.하천은 국유로서 하천공작물의 하나인 댐은 건설주체가 누구이던 간에 그 기능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야 한다. 2. 용수공급가. 생활용수생활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 수요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나. 공업용수공업용수의 공급 계획량은 현재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장래의 공업용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한다.다. 농업용수농업용수의 소비구조를 복잡하며, 작물에 필요한 증발산량과 토양의 수분조절에 필요한 침투량, 관리용수량, 영농용수, 송수손실과 각종 수리시설물의..
댐의 정의 및 분류1. 댐의 정의'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m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보조댐, 그 밖에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2. 댐의 분류댐은 그 목적, 규모, 기능, 수리구조, 재료 및 형식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목적에 의한 분류 : 단일목적댐, 다목적댐기능에 의한 분류 : 저수댐, 유역변경식댐, 자연유하식댐, 지체댐 등수리구조에 의한 분류 : 월류댐, 비월류댐, 하부방류댐 등재료 및 형식에 의한 분류필댐 : 흙댐, 록필댐, 균일형, 존형, 코어형 및 표면차수벽형 등콘크리드댐 : 중력식, 아치식, 부벽식, 중공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