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계획의 수립

1. 소하천계획의 우선순위 선정

• 효율적, 경제적인 소하천계획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지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소하천의 재해발생이나 유역 현황, 경제성 등을 고려해야 함

 

소하천계획 우선순위 기준

지표	세부항목	1	2	3	4	5	배점 가중치
재해 발생 위험성	불량시설 개소수	1개소 미만	1 ~ 10 개소	10 ~ 20개소	20 ~ 30개소	30개소 이상	10%
	최근 5년간 재해이력	없음	0 ~ 1회	1 ~ 3회	3 ~ 5회	5회 이상	10%
	최근 5년간 총 피해액	없음	0 ~ 0.5억	0.5 ~ 5억	5 ~ 50억	50억 이상	10%
	피해유형	농경지 침수	농경지 유실	주택침수	주택유실	공공시설 피해	10%
사업지구 현황	유역면적(㎢)	1.0 미만	1.0 ~ 2.0	2.0 ~ 5.0	5.0 ~ 8.0	8.0 이상	5%
	토지이용계획	농경지 (경지정리 미완료)	농경지 (경지정리 완료)	농경지 > 주택가	농경지 < 주택가	주택가	15%
	하천경사도	0.10 이상	0.07 ~ 0.10	0.04 ~ 0.06	0.01 ~ 0.04	0.01 미만	5%
	하천정비율 (정비구간/전체구간)	20% 미만	20 ~ 40%	40 ~ 60%	60 ~ 80%	80% 이상	5%
사업 효과성 (B/C)	친수공간 요구도 (주택수)	10가구 미만	10 ~ 40 가구	40 ~ 80가구	80 ~ 160가구	160 가구 이상	5%
	주민 수혜도 (수혜면적)	1ha 미만	1 ~ 5ha	5 ~ 10ha	10 ~ 50ha	50ha 이상	10%
	공공시설수	1개소 미만	1 ~ 2개소	2 ~ 4 개소	4 ~ 7개소	7개소 이상	5%
기타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	설계미완료	설계완료	용지보상 완료	계속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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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하천계획의 고려사항

대상 소하천의 체계적인 조사와 측량을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경제성을 분석한 후 이를 이용하여 각 소하천에 적절한 계획을 수립한다. 각 항목별 계획 수립 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도계획

1. 계획구간을 설정하고 하천의 측량을 통해 하도의 만곡도, 경사 등의 형태 정보를 수집한다.
2. 경제적인 하도계획을 위해 수리 및 수문량 분석을 통해  산정된 유량, 수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소하천의 치수기능, 이수기능, 환경기능 등을 고려하여 각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도를 계획한다.

 

시설물 및 공간이용계획

1. 대상 소하천의 치수 및 이수, 환경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며 계획수문량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하고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을 계획한다.
3. 인간생활과의 조화를 위해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하천공간을 정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유지관리계획

1. 개선된 소하천의 하도, 시설물 및 하천공간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2. 소하천 특성 및 이용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와 환경변화에 대한 규제를 수립하고 주기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출처 : 소하천설계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