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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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

가. 정의 및 개념

•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나.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

• 이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

2. 재해영향평가가 왜 필요한가요?

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 적절한 재해영향평가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지 및 인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

• 법적 제재, 사업 지연, 추가 공사 비용 증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해영향평가의 대상 사업은?

가. 평가가 필요한 사업 종류

• 도시 개발, 도로 건설, 공장 설립 등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됩니다.

나. 대상 기준(규모, 업종 등)

• 사업의 규모(면적), 위치(재해 위험 지역), 사업의 성격(산림 훼손 여부 등)에 따라 평가 대상이 결정됩니다.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면적 5만㎡ 이상이거나 길이 10km 이상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면적 5천㎡ 이상 5만㎡미만이거나 길이 2km 이상 10km 미만

4. 재해영향평가의 주요 절차

가. 사전 검토 단계

• 접수 후 14일 이내 회신(공휴일 제외)

나. 협의 단계

• 재해영향평가 45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3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협의기간을 1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공휴일 제외)

다. 협의 내용 이행 단계

• 조치결과·조치계획 통보서 제출 :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발계획 등의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공휴일 제외)

재해영향평가 절차도

5. 재해영향평가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사업계획서, 인허가서류, 설계도면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시 재해영향평가 대행자 면허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재해영향평가 소요 비용 및 기간

• 비용은 사업의 규모와 대상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며, 재해영향평가시 협의 완료까지 평균적으로 2~3개월이 소요됩니다.
• 현장 조사와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기간이 주요 변수가 됩니다.

7. 재해영향평가 결과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

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 평가 결과에 따라 배수 시설 설치, 지형 수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나. 평가 결과를 개선하는 방법

• 전문가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전 조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합니다.

8. 재해영향평가를 더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 평가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목표 설정
• 전문 평가대행자와 협업
• 일정 관리를 철저히

재해영향평가 관련 문의 시 연락처
TEL : 043-715-7611
Moblie : 010-6758-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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