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

1. 법적근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60호)

2. 분석·평가 지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
• 분석·평가 보고서(용역)는 다음과 같은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I.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
	(2)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설계 개요 ● 사업의 준공 개요
	(3) 사업의 범위	● 사업의 공간적 범위
II. 현황 조사	(1) 과거 재해기록 현황	●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주민탐문조사(필요시) ●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 조사결과 DB 구축
	(2) 행정자료	● 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 정비사업계획, 공사 및 사후관리 현황조사  - 정비사업 실시설계 관련자료 조사 및 정리  - 정비사업 준공관련 자료 조사 및 정리
	(3) 관련계획	● 방재시설정비 관련계획조사 ● 토지이용계획 관련조사 ● 시설물정비 관련계획 조사  - 하천정비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III. 현황 분석	(1) 일반 특성 분석	● 일반 현황  - 대상지역 연혁, 개황조사, 행정구역 현황 ● 자연 현황  - 토지이용현황, 표고 및 경사, 하천 및 수계현황, 토양 및 지형현황, 수문, 기상 및 해상특성 ● 사회기반시설 현황  - 하천 개수율, 도로 포장율, 하수관거 정비율 등 ● 인문·사회·경제 현황 - 인구현황
	(2) 수리 · 수문 현황 분석	● 강우량 조사 및 분석 ● 유출특성 등 수리·수문적 현황
IV. 재해발생 원인분석	(1) 재해발생 당시 피해현황	● 재해발생당시 피해현황조사 및 분석 ● 시설물별 피해상황조사
	(2) 재해취약요인 분석	● 자연적 요인 분석 ● 사회적 요인 분석 ● 경제적 요인 분석 ● 기타 요인 분석
	(3) 수리·수문학적 원인분석	● 재해발생 당시 수리·수문학적 특성분석 ● 수리·수문학적 원인 분석
V. 사업현황	(1) 자료 작성	● 계획 단계(일반사항, 비용-편익) ● 설계 단계  - 기본(실시) 설계비(설계기간) 증감률  - 설계완료 후 사업비(기간) 증감률 ● 시공 단계  - 사업비 증감률  - 사업기간 증감률
	(2) 첨부자료	● 계획 단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에 따른 별지서식 제1호~제6호의 내용 ● 설계 단계  - 사전설계 검토 요청서, 종합보고서, 실시설계 도면, 내역서,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 사전설계 검토와 관련한 검토의견 및 조치결과 ● 시공 단계 : 준공보고서
VI. 분석·평가	(1) 수행성과	● 정비사업 개요 ● 수행성과평가(정량적 성과평가, 사업수행평가(종합))
	(2) 사업효과	● 재해 저감성  - 정비사업 전·후 재해 저감성 비교(일우량, 시우량, 침수면적, 침수심) ● 경제성(계획 수립 시 비용편익비와 정비사업 준공 후)  - 다차원법
		주민 생활	공공서비스 향상	● 지구내 주민대상 설문조사 - 정비사업 주민의견 반영 및 혜택 등
			쾌적성 향상
		경제	생산 확대	● 고용효과 평가
			지역자원 활용	● 지역업체 참여율
		안전	자연재해 감소	● 지구내 주민대상 설문조사 - 사후관려여부, 피해경감여부 등
			사고재해 감소
		환경	환경영향평가	● 조치결과 이행여부 등
		주민 호응도	민원	● 민원처리 결과
			하자	● 하자처리 결과
		주택·인구	주택 및 인구 변동	● 주택 등 건물 변동 추이  - 주택, 공장, 상가 등 용도별 변동 추이 분석 ● 인구 변동 추이  - 연령별, 직업별, 남녀 등 구분
		주민편익	주민편익시설 개선	● 각종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등 조사분석  - 체육시설(종합운동장, 체육관 등) 변동추이 - 공원시설(수변공원, 수목공권 등) 변동추이 - 문화시설(극장, 공연장 등) 변동 추이 - 복지시설(복합커뮤니티 센터 등) 변동추이
		토지이용	토지 가치 및  활용도	● 토지가치(공시지가 기준)  - 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  - 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 ● 토지 활용도  - 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
VII. 종합 평가	결론	-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