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일반사항

-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평가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써 재해복구사업 시행으로 지역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다음 지표에 의해 평가한다.
1. 재해저감성
2. 지역경제 발전성
3.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 재해복구사업 사후영향단계에 대한 평가는 복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얼마나 변화(개선) 되었는가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발생된 직·간접 및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써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침수피해저감 영향측면에서 재해저감성 평가

• "재해저감성 평가"란 단일 또는 중복되는 재해복구사업 시행지구에 대해 수계·유역 및 배수구역별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복구 전·후의 재해저감성 효과를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재해유발 원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즉,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재해피해의 가능성이 얼마나 감소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침수지역에 배수펌프장을 건설한 경우 재해발생가능성이 얼마나 줄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②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란 경제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정비율 향상을 통한 지역 생산성 향상과 같은 지역산업의 활성화정도,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 낙후지역 개선효과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효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단기, 중장기 효과를 고려한다.
• 단기효과 : 기반시설 정비효과, 총 수요 부양효과, 주택허가 변동 등
• 중장기 효과 : 고용율, 성장율, 산업구조 변동 등

③ 인문·사회적 영향측면에서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는 인문·사회적 측면에 대한 평가로써 재해복구사업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영향 및 파급 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인문·사회환경 변화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문조사나 면접, 또는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한 온라인 여론수집 등을 통해 평가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