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개요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매뉴얼의 개요

1. 매뉴얼의 작성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이며 폭염, 폭설, 강풍 등 다양한 도시재해 일상화
• 특히,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태풍, 폭우로 인해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 유례가 드문 초대형 홍수가 발생
• 2012년 10월 허리케인 샌디는 미국 24개 주에 영향을 준 역대 최대 직경(1,800Km)의 허리케인으로, 뉴욕주와 뉴저지주를 중심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2013년 6월 유럽 중부 및 동부지역에 발생한 폭으로 다뉴브강과 엘베강이 범람했고,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많은 재산피해와 이재민 발생
•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2000년대 자연재해 피해액이 1970년대 대비 약 8.6배, 1990년대 대비 약 2.4배 증가
•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내습하여 강릉에 하루 동안 870.5mm가 내려 사망 246명, 재산피해 5조 1천억 원의 피해 발생
• 2011년 우면산 산사태, 강남 침수피해를 발생시킨 강우는 서울 평년 연강수량 1,451mm의 약 41%에 해당하는 595mm로서, 7월 26일~28일까지 3일간 집중 되었으며, 관악구에는 7월 27일 1시간 최대강수량이 113mm를 기록
• 2012년애눈 5, 6월 두 달 동안의 강수량이 110.9mm로 평년의 약 43%에 머물러 극심한 가뭄피해를 발생시켰고, 예년보다 늦게 7월초부터 시작한 장마는 지역적으로 국지성 폭우를 내림
• 특히, 2012년에는 1962년 이후 50년 만에 4개 태풍이 내습하였으며, 8월 말부터 9월 중순 1달 동안에 3개의 태풍이 내습하였고, 특히 8월 말에는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연이어 우리나라 서해안에 상륙하여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많은 피해 발생
•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방재대책(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과 함께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활용한 도시계획적 대책이 필요
• 해외 방재선진국에서는 재해취약지역을 파악하여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는 주민이 거주할 수 없게 하거나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 토지이용정책을 통해 재해위험을 감소
• 또한, 공원·녹지, 공공청사,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도 폭우, 가뭄 등에 대비하여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로 건축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한 다양한 재해 피해 발생 현황

 

•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취약지역을 고려한 토지이용, 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건축설계 대책 등 계획 수립단계부터 재해를 고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우면산 산사태, 강남역 주변 침수 등을 계기로 도시방재정책을 적극 마련하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재해 취약성 분석을 도입(2012년 7월 1일 시행)
• 재해 취약성 분석 제도는 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과정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시행하고 이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

도시계획 수립지침 내 재해취약성 분석 관련 내용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광역계획권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고,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재해위험을 파악하여 부문별 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재해 취약성 저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후변화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후, 취약성 분석 결과를 토지이용, 기반시설 배치계획 등 부문별 계획에 반영한다.

자료 : 국토교통부(2013),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재해 취약성 분석은 2012년 7월 이후 수립·변경되는 모든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제도 정착과 지자체 담당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매뉴얼 작성 및 보급 필요

2. 매뉴얼의 주요내용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개념 및 절차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개념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구조
•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의 절차

도시의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 재해 취약성 분석 지표
• 분석 지표의 자료출처 및 구축방법
• 재해 취약성 분석의 최소 공간범위
• 현재, 미래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 도시 종합 재해 취약성 분석방법

 

출처 :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