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협의내용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방법 협의내용 이행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가 해당 개발계획(실시설계)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상황 등을 기록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과 부록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 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 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사업자는 협의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승인기관 등)의 장에게 착공전에 협의내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
1. 재해영향평가란 무엇인가요?가. 정의 및 개념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에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홍수, 산사태 등)의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나. 법적 근거와 의무사항이 평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사업 승인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사용됩니다.2. 재해영향평가가 왜 필요한가요?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적절한 재해영향평가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지 및 인근 지역의 안전을 보장합니다.나. 평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법적 제재, 사업 지연, 추가 공사 비용 증가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 등 다양한..
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산업 및 유통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교통시설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수자원 및 해양개발 산지 개발 및 골재채취,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협의대상 및 규모 등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제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계획 및 사업으로 한다. 행정계획은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 2.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기간 재해영향성검토 : 30일 재해영향평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