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 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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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정비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 및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관한 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발생 빈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예방 효과 분석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및 재원대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지구별 세부 시행계획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연차별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정비계획은 시·군·구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내용에는 재해발생 빈도, 주변여건 등 현황분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분석, 투자우선순위 등 경제성 분석, 정비사업에 따른 예상효과 분석, 정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정비계획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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