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관련자료 조사1. 재해현황 조사- 재해 및 복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재해대장,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 및 관련 자료를 조사·정리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는 재해발생 당시의 피해현황 및 복구현황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의 조사·정리는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위하여 상세하게 조사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재해대장 및 재해복구사업 관리카드에 대한 조사는 피해 시설별로 조사·정리한다.필수적으로 정리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시설명발생지역발생일시발생원인피해물량피해액복구물량복구비 2. 행정자료 조사-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복구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사항, 복구비용 및 복구공사..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1. 안전 : 설문조사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설문대상●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설문 항목●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통행로 확보●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설문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2. 설문조사(안)사후관리 여부평가점내용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행성과 분석평가1. 정비사업 개요 2. 정량적 성과(단위 : 백만원)사업단계 → 평가항목 ↓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사업비추정사업비 계약금액 준공금액 사업기간계약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실제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건수 증감액 계약자귀책금액 재시공 금액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서상의 최초 착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사업현황 자료작성1. 계획 단계일반사항용역명용역기간(개월)추정사업기간(개월)용역비(백만원)용역회사(대표자 성명)발주관서(담당자)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년 월 일~년 월 일( 개월)계약금액 : 준공금액 : 비용-편익(단위 : 백만원)구분편익비용침수위험지구 등인명 피해액 보상비 이재민 피해액 공사비 농작물 피해액 실시설계비 공공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내용 사유시설 피해액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기타( ) 붕괴위험지구사면 피해액 보상비 건물 피해액 공사비 공공시설 피해액 실시설계비 사유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비용 기타( )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1. 법적근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60호)2. 분석·평가 지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분석·평가 보고서(용역)는 다음과 같은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대항목중항목소항목I. 사업의 개요(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II. 현황 조사(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