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일반현황조사

1. 행정 현황

1) 행정 현황에는 지역 연혁, 행정구역 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지역 연혁은 대상 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행정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위치를 극점, 지명, 경도와 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행정구역 구성을 읍·면·동별 통·리·반의 구성, 면적 등을 나타내고 도면에 제시한다.

 

2. 인문 현황

1) 인문 현황에는 인구 현황,  산업 현황, 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며 재해취약성과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와 목록을 함께 작성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에 활용한다.
2) 인구 현황은 행정구역별 변억, 가구 수, 인구수, 인구밀도, 안전취약계측(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해 취약 인구 비율, 안전취약계층 인구밀도, 인구변화 현황 등을 표로 제시하여 인명피해 예측 및 비구조적 대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3) 산업 현황은 산업체의 현황 및 분포를 제시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예상에 활용한다.
4) 문화재 현황은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유형문화재 등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제,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다.

• 자연재해는 지형, 지질, 하천 특성, 시설 특성 등 물리적으로 취약한 요인과 인위적인 개발 및 이용 등에 따라 규모가 결정된다.
• 인문 현황조사는 자연재해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인 요인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인구 현황, 문화재 현황 등이 이에 포함된다.
• 안전취약계층 인구는 통계연보 등을 통해 파악 가능한 최소 행정구역까지 조사하여 위험 지구 선정 등의 인명피해 연관성 검토 등에 활용한다.

 

3. 자연현황

1) 자연 현황에는 하천 현황, 지형 현황, 지질 및 토양 현황, 해안 현황, 기상 현황 등을 기술한다.
2) 하천 현황은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정비현황 등은 제외한다.
3) 지형 현황은 표고 분포와 경사 분포현황을 제시한다. 표고 분포는 일반적으로 등간격으로 구분하여 주민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4) 지질 및 토양 현황은 지질계통도 및 지질도, 토양별 분포 및 배수 상태 면적 분포 등을 제시한다.
5) 해안 현황은 조위, 파랑, 해일, 해안선 등의 지형학적 특징와 침식 및 퇴적 양상을 제시한다.
6) 기상 현황은 수문관측소 현황, 기상 개황, 태풍, 풍향 및 풍속 등을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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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현황조사는 지형, 지질, 하천 특성 등 물리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과 앞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예측하고 특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해와 관련된 분석은 향후 상세 분석에서 별도로 기술하므로 여기서는 현황 파악 수준으로 기술한다.
• 지질 현황은 대상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지질계통과 지질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수치지질도(1:50,000)를 이용하여 도식화하며, 해안 지질 특성은 토층의 유실 정도, 우수의 침투 정도 등과 같은 수문 특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
• 홍수 유출과 관련된 대상 지역의 토양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문학적 토양형의 분류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홍수 유출 특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술하고 토양분포도를 도식화하여 작성한다.
• 기상 현황은 아래의 사항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① 강우·강설은 연도별·월별 수문 기상 개황을 조사하여 평균치 및 극치

② 바람은 풍향 및 풍속에 대해 평균치 및 극치를 조사하여 표와 바람장미도(어떤 지점에서 관측된 바람의 방향 분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그림) 등 활용

③ 태풍은 주경로 및 내습 빈도 등 현황을 조사하여 해당 지자체의 영향 및 특성

④ 대설은 연도별·월별 강설 일수, 최심적설, 신적설 등의 현황

⑤ 가뭄은 연도별·월별 강우량, 지하수 분포 및 부존량 현황

 

4.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 현황과 변화 추이를 기술한다.

• 현재의 토지이용 현화을 표과 그림으로 제시한다.
• 토지이용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표와 토지 피복도의 장기간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 등으로 제시하며, 인명 및 재산피해 예측과 도시계획과의 연계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방재예산 현황

1) 최근 5년간 재해예방 및 방재시설 설치사업 등 예산 집행현황을 조사하여 시행계획수립에 활용한다.
2) 방재예산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예산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재해복구사업, 일반 건설 사업 등은 제외한다.

• 방재예산 집행현황 조사는 재해복구사업 및 일반 건설 사업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예산을 구분하여야 한다. 재해복구사업과 일반건설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 이행률 저조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