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재해영향평가 관련계획 조사

사업지구 및 인근지역의 관련 각종 부문별 계획을 조사하여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수록한다.

• 각종 부문별 계획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관련계획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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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2. 하천기본계획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수도정비기본계획

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7. 도시기본계획

8.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계획

9. 유역종합치수계획

10. 사방사업계획

11. 연안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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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관련계획과 평가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 선개념 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표의 형태로 제시하기에는 분량이 많은 경우 하천기본계획명만 기술하고, 후술되는 저감대책 수립 등 해당 분야에서 상세히 제시한다. 전체내용은 저장매체로 제출한다.
•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지구와의 재해영향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표로 제시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