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

(1) 토석류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재해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로 작성하여 제시한다.
(2) 재해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토석류 해석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저감대책 또는 저감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 저감대책 수립 측면에서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은 상류유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하류유역 또는 주변지역이지만 사업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저감방안 제안 측면에서 사업지구도 평가대상이 된다.
• 토석류 재해위험도 평가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평가대상 선정사유와 결과를 표로 제시한다.

① 과거 토석류가 발생한 사면

② 급경사지로 관리되고 있는 자연사면, 급경사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면(자연사면의 경우 높이가 50m 이상이고 경사도가 34˚ 이상인 사면), 산사태위험지도에서 등급이 높은 (1등급 및 2등급)인 자연사면 등 3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며 평가 대상 지역이 계곡지형 내에 위치하는 경우

③ 황폐지화가 우려되거나 진행중 또는 이미 진행된 지역

④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중 또는 진행된 지역

⑤ 계류의 경사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산림청)」)에 따라 토석류 재해위험도를 평가하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 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변환경, 전경 및 상세사진, 계류부 등의 사진과 대표 평가 단면 등

•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에서 1, 2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토석류 해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토석류 해석 결과 재해가 우려되는 경우 사업지구 외는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지구 내는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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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