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침사지겸 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침사지겸 저류지는 정기 준설, 우기 전 및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 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을 표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는 가배수로망도상에 나타낸 것을 활용하므로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가배수로망도에도 변경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제원 및 위치의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침사지겸 저류지를 미리 만들어서 재해영향저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대체 침사지겸 저류지 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확인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 및 확인·서명하도록 한다.
• 이 때에 변경 사유, 가배수로망도상의 변경 전·후의 위치, 유역면적의 변화 등을 기재하고, 침사지겸 저류지의 규모를 재산정하도록 기술한다. 재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역면적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제원(토사조절부 용량, 홍수조절부 용량, 방류시설 최대방류량, 비상여수로 최대방류량 등)을 결정하는 개략적인 방안을 기술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를 위한 양식은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기존),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1차 변경), 침사지겸 저류지 제원(2차 변경) 등을 유지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변경 내용을 충실하게 관리하도록 기술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는 연중 2회 정기 준설 및 홍수 발생후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퇴사 및 저류공간을 항상 충분히 유지하도록 기술한다. 특히, 우기시에는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기술한다.
• 침사지겸 저류지의 변경이나 이동과 관련된 부분 및 준설 관련 내용을 사전으로 촬영하여 침사지겸 저류지가 평가서의 취지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기술한다.

※ (참고) 이행실태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

① 평가서상 위치와 제원이 상이한 경우(저류조로 임의 변경 등), ② 준설이 미흡한 경우, ③ 위치 이동시 대체 침사지겸 저류지가 없는 경우, ④ 변경 또는 이동시 규모의 적정성(수리검토 등) 검토가 없는 경우 등

 

출처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