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과업흐름 및 개요1. 과업흐름분석·평가의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기관의 기술자 및 학술부문(필요시)의 전문가가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분석·평가의 개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과업의 배경, 목적, 위치. 범위, 내용 등을 기술한다.(1) 과업의 배경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실시의 배경과 필요성을 기술한다.(2) 과업의 목적평가대상지역에 대한 평가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3) 과업의 위치 및 범위평가대상지역위 위치와 범위를 요약하여 기술하고, 도표 등으로 제시한다.(4) 과업의 내용평가대상지역에 대한 과업수행시 필요한 항목과 보고서 수록 항목을 기재한다. 출처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2013.03)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흐름-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복구사업지역 여건과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 당시 관련자료, 피해현황조사, 피해원인분석, 재해저감성 평가,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재관련 계획과의 환류(feedbak)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해유형별 유역·수계 또는 배수구역 단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과 관련 계획·기준 등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기초로 하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련자료 조사 단계 가. 재해현황 나. 행정자료 다. 관련계획 2. 현장조사 단계 가. 현장조사표 기록 3. 현황분석 단계 가..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원칙- 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 및 평가의 목적 등 취지를 규명하기 위해 재해복구사업지역의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재해유형별 지구단위, 유역 또는 수계단위로 구분하고 재해저감상,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평가 등 항목에 대하여 정성적 및 정량적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 및 관련계획·기준 등과 연계성을 고려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평가원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동법 시행령 제42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제출절차 등)의 규정 및 평가 목적 등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기법-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적성 평가 등을 분석하되, 해당 지역의 방재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통한 독창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개별 평가요소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법을 근거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기법을 망라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수행 가능한 평가의 종류만을 언급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여건 및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평가주체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는 재해복구사업 전·후의 재해저감성, 지역경제 발전성, 지역주민생활 쾌..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의 운용1. 평가시기- 재해복구사업 평가시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 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재해복구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한다." 에서"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함은 복구비 전액 집행한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총 복구사업비가 1,000억원인 경우(일반사업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 복구비 500억원일 집행한 경우에는 평가하여야 한다."다음년도 말일을 기준으로"라 함은 복구비를 전액 집행한 날로부터 다음년도 말일까지를 말한다.따라서 평가시기는 이 기간 중 분석·평가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기간..
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 및 평가제외 기준재해복구사업 평가대상은 평가대상 사업과 평가대상 시설로 구분한다(1) 평가대상 사업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에서 시행한 재해복구 사업 중 분석·평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통보된 재해복구계획 기준으로 공공시설의 복구비(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가 300억원 이상인 시·군·구 사업② 천 동 이상의 주택이 침수된 시·군·구에 대한 복구사업으로서 소방방재청이 그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구의 사업(2) 평가대상 시설평가대상 시설은 시설별 유형에 따른 기준으로① 하천② 배수시설③ 도로·교량④ 해안시설⑤ 사면⑥ 기타 등 6개 유형에 해당되는 시설이다.(3) 평가제외 기준평가대상 ..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용어의 정의재해복구사업「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과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하천, 도로 등의 공공시설과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로 구분하여 피해조사와 복구 계획을 확정·시행한 사업을 말한다.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재해복구사업을 포함한 내수 침수와 외수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유역·수계, 배수구역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맞도록 기존 시설물에 대한 방재성능을 평가하고, 통합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방재성능목표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설정·공표한 목표 강우량(시우량, 연속..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호응도, 주택인구, 주민편익1. 주민호응도주민호응도는 하자 및 민원처리 여부로 평가하자처리담당기관이 시공사에게 제기한 하자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하자건수와 하자처리 후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하자 발생 사례가 다수인 경우 전체 합계를 구하여 평균평가 / 평점평가 / 비율평가 실시하자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균평가평균평가에서 "평균이상평가"는 전체 (I + II) 에 대한 평균이상(I)의 비율, "비중평가"는 평균이하에 대한 평균이상의 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점평가평점평가는 평가된 등급별 개수에 등급별 점수 (매우잘됨(95), 잘됨(85), 보통(75), 부족(65), 매우부족(55))를 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1. 안전 : 설문조사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설문대상●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설문 항목●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통행로 확보●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설문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2. 설문조사(안)사후관리 여부평가점내용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활용재해복구사업과 같이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아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투입산출모형 분석 및 기반시설정비효과 등은 미적용2. 생산확대 : 고용효과 평가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방법 활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건설부분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