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허가절차1. 허가절차 2.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허가대상이 되는 사업 중 개발행위가 상대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로 나뉘어지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로 판단하는 경우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다음 표과 같이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구분중앙시·도시·군·구면적1㎢ 이상의 토지형질변경30만㎡ ~ 1㎢ 미만 토지형질변경30만㎡ 미만 토지형질변경부피100만㎥ 이상의 토석채취50만 ~ 1백만㎥ 미만의 토석채취3만 ~ 50만㎥ 미만의 토석채취 3. 제출해야 할 서류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허가대상1. 개발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는 아래와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제외)토지 분할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이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아도 허가를 거치지 않음)※ 이 중에서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이 가능합니다.2.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지관리법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여수로 접근수로접근수로에서 홍수를 안정적인 수리현상으로 웨어를 월류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수로에서 설계홍수량 규모에 대한 접근유속은 4m/s 이하가 되도록 한다.접근수로의 수심은 월류수심, 유량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며 웨어마루에서 접근수로 바닥까지의 깊이는 웨어마루에서 설계수두의 1/5 이상이 되도록 한다. 출처 : 댐 설계기준
아치댐 형상의 설계1. 댐 형상 설계시 고려사항가. 댐 길이와 높이의 비율댐 길이와 높이의 비율은 6보다 작으면 경제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기준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댐의 건설비용과 여수로 건설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댐 형식을 결정한다.댐 길이와 높이의 비율이 3보다 작으면 아치댐으로 가장 바람직히다.나. 대칭성응력분포의 관점에서 보면 아치의 형상은 대칭이어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 비대칭으로 설계할 때는 다음의 방법을 사용하여 비대칭성을 개선한다.적절한 장소를 더 깊게 굴착한다.인공적인 접안시설을 건설한다.댐축을 재정리하거나 다시 설정한다.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심원 아치댐으로 설계를 한다. 이 경우 아치형상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좌 우측의 중심 캔틸레버(crown cantileve..
아치댐 설계조건1. 설계의 기본아치댐은 댐에 작용하는 저수지로부터의 수압하중을 주로 아치작용을 이용하여 양안의 기초암반에 전달하여, 양안의 기초암반의 두께와 강도를 이용하여 수압하중에 저항하는 구조물로서 일반적으로 3차원으로 설계한다.따라서 아치댐에서는 중력댐과 같이 수압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댐 자체의 자중을 필요로 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이용한 댐 형상이 선정된다. 이 때문에 기초암반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 하중이 커지므로 견고하고 강도가 높은 기초암반이 요구된다.이와 같이 아치댐은 댐체와 기초암반의 강도를 최대한 이용하는 구조물이며, 설계에 있어서는 댐체의 응력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기초암반의 안정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아치댐의 구조적 안정성에 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댐체..
아치댐 설계일반1. 위치결정아치댐(arch dam)의 위치는 계곡의 높이에 대한 폭의 비, 계곡의 형상, 기초암반의 조건, 수문 수리학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댐에 작용하는 외력을 아치작용에 의해 지지하려면 댐 하부기초와 댐 양쪽 끝의 기초에서 모든 하중을 받게 되므로 이와 같은 댐 기초는 반드시 좋은 암반 조건이어야 한다.아치댐은 기초조건이 만족스럽고 댐의 길이(L)와 높이(H)의 비(L/H)가 3 이하인 협곡에 주로 건설된다.아치댐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예상되는 홍수량을 월류시킬 수 있는 충분한 월류폭이 가능하거나 다른 형태의 홍수방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홍수를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점이어야 한다. 2. 형식결정아치댐의 안정성은 기초암반 안정성에 의존하므로 그 기초암반은..
롤러다짐 콘크리트댐 세부설계1. 재료가. 시멘트RCD용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는 댐 콘크리트 사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소요강도를 얻는 범위내에서 수화열의 발생이 적게 해야 한다.나. 잔골재잔골재는 댐 콘크리트의 사용에 적합하고 유기불순물 등을 함유하지 않고 깨끗해야 하며, 다짐이 쉽게 되도록 적절한 입도를 가진 골재를 선택하고 입도는 안정된 것이라야 한다.다. 굵은골재굵은골재는 댐 콘트리트의 사용에 적합하고 유기물을 함유하지 않고 깨끗해야 하며, 다짐이 쉽게 되도록 적절한 최대치수와 입도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RCD용 콘크리트는 매우 된 반족이며, 운반수단으로서 덤프트럭을 사용하는 일이 많으므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 혼화재료혼화재료는 댐 콘크리트의 사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중력댐 댐에 작용하는 힘1. 일반사항콘크리트 중력댐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의 자중, 정수압, 동수압, 풍하중, 온도하중, 양압력, 파압, 빙압, 퇴사압, 지진력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2. 댐의 자중댐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실제에 사용하는 재료의 배합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한다.예비설계 등에서 미리 실험을 할 수 없을 때는 제체의 단위중량을 23kN/㎥으로 한다. 3. 정수압댐에 작용하는 정수압을 계산하기 위한 설계수위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NHWL)에 파압을 고려한 높이를 더한 수위를 기준으로 해도 좋다.그러나 홍수위(FWL)가 상시만수위에 비하여 현저히 높을 때는 이것에 대하여 검토한다. 4. 동수압동수압은 상시만수위면 이하의 기초지반까지 작용하는 것으로 한다.지진에 의한 퇴사압..
댐 형식의 결정(필댐)1. 형식선정 요소필댐의 형식은 주로 댐 주변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는 재료의 질과 양, 댐 높이, 댐의 용도, 댐 지점의 지형 및 지질, 시공조건 및 여수로의 위치와 형상 등에 좌우된다.여수로는 통상 제체와 분리되어 건설되어야 하므로 지형여건상 여수로의 위치 확보가 어렵거나 대규모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는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필댐 건설에 제약 요인이 된다. 2. 균일형 댐제체의 최대단면의 80% 이상을 균일재료(차수재료)가 차지하는 댐을 균일형 댐이라 한다.균일형 댐은 비교적 소규모일 때 유리하며,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터(filter)와 드레인(drain)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드레인의 설계조건은 다음과 같다.드레인의 투수성은 적어도 균일토의 20~100배의..
필댐 설계일반1. 적용범위이 장에서 규정하는 기준은 필댐의 설계에 적용한다.기준 내용은 기술수준의 향상 및 관계 법령의 개폐 등에 따라 개정하여 시행한다.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심의 및 자문 등을 통하여 실무지침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2. 필댐의 정의록필댐 또는 흙댐과 같이 암석, 자갈, 토사 등의 천연재료를 층다짐을 하면서 쌓아 올려 축조한 부분을 주체로 하는 댐을 필댐(fill dam)이라 한다. 3. 필댐의 안정조건필댐에 있어서도 그 역학적 성질은 콘크리트 중력댐과 마찬가지로 제체 재료의 중량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안정조건은 다음과 같다제체가 활동하지 않을 것안정적 여유고를 확보하여 저수가 댐 마루를 월류하지 않을 것비탈면이 안정되어 있..
유입 설계홍수의 계산절차1. 설계홍수의 규모결정댐의 설계홍수 규모는 댐 건설비(cost)와 댐 하류의 인명 및 재산에 대한 안정성(safety)을 상대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한다.여수로나 댐 마루표고를 설계하기 위한 대상 홍수의 크기는 댐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댐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크기로 한다.댐의 파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PMF를 설계홍수로 채택하며, 소규모댐도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PMF 혹은 50% PMF이상을 택해야 한다.가배수시설이나 소규모 구조물은 빈도홍수를 설계대상 홍수로 채택할 수도 있으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2. 설계홍수의 계산저수지로의 유입 설계홍수의 규모가 결정되면 그 규모에 상응하는 여러 지속시간별 설계강우를..
댐 설계기준 수질조사1. 조사일반댐 건설전 수질 및 오염원 조사와 댐 건설 이후 오염원의 변화를 검토한다.수질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대상지역 및 댐 유역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댐 건설전 하천의 모든 상황을 그 범위로 한다.댐 건설전·후 댐의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지점(댐 지점, 상류, 하류)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관측계획을 수립한다. 2. 수질조사 및 대책 검토가. 일반사항수질조사는 공공수역에서 하천수의 수질과 관련된 환경기준의 유지 여부와 달성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지점을 선정하고, 수질 및 유량을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수질현황 분석과 댐 건설후의 수질을 예측하여 대책을 검토한다.나. 예비조사해당지역의 예비수질조사는 기존자료의 활용과 현지답사를 통하여 파악하며, 환경부와 광역 및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