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 현황 1) 행정 현황에는 지역 연혁, 행정구역 현황 등을 기술한다. 2) 지역 연혁은 대상 지역의 방재연혁을 최대한 조사하여 수록한다. 3) 행정구역 현황은 행정구역 위치를 극점, 지명, 경도와 위도 등을 이용하여 기술하고, 행정구역 구성을 읍·면·동별 통·리·반의 구성, 면적 등을 나타내고 도면에 제시한다. 2. 인문 현황 1) 인문 현황에는 인구 현황, 산업 현황, 문화재 현황 등을 기술하며 재해취약성과 위험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도와 목록을 함께 작성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에 활용한다. 2) 인구 현황은 행정구역별 변억, 가구 수, 인구수, 인구밀도, 안전취약계측(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재해 취약 인구 비율, 안전취약계층 인구밀도, 인구변화 현황 등을..
1)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해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계획수립의 중점방향을 설정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에는 일반현황조사, 자연재해 현황조사, 관련 계획조사, 방재시설 현황조사,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이 있다. 3) 각종 자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계획수립 착수연도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을 조사하여야 하며, 대행재해는 이전에 발생한 내용까지 조사한다. 4) 기초분석은 우량관측소 선정, 확률강우량 산정, 방재성능목표 재검토 등을 수행한다. 5) 전 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지역 분석을 통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지역단위 저감대책의 효과검토 등에 활용한다. 기초조사 및 기초..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제도의 개요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지역특성을 반영한 방재시설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대응체계 구축 등 시·군 실정에 맞도록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을 기술한다. 2)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 제시와 개략사업비 산정 및 투자우선순위 결정, 방재 계획의 단계별 이행방안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의 수립 목적을 설명한다. 자연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 사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단위에서 부문별 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자연..
1. 계획의 승인 승인 신청 방법 1) 시·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안)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군 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도 종합계획(안)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도 종합계획(안)은 협의·조정, 관계 기관 협의(동일 수계에 있는 다른 시·도 협의 포함), 지역주민·관계전문가 공청회, 도의회 의견 청취 과정 등에서 수렴된 내용을 반영 하여야 한다.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공문 2)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1. 수립 절차 종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은 관계 기관 협의,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시·도지사 엽희(시·군 종합계획에 한함) 과정 등을 거쳐 수정·보완 하고 관련 자료와 요약 자료를 승인 신청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기초조사 단계에서 지역주민 면담 및 설문조사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 특성에 부합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인정한 경우 이·통장 및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설문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지방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기술적으로 검토하..
1. 기본방향 목표년도 및 수립주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계획수립 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10년간의 기간을 목표연도로 정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최종승인 받은 이듬해를 1차년으로 목표년도가 도래하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수립의 기본방향 1) 자연재해분야 최상위 계획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 내용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각종 조사 및 분석과정을 거쳐 선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재해위험도, 경제성, 효율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적·행정적 사항과 정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 자연재해저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구하는 방재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다. 3) 저감대책은 ..
자연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별표 제3호] 재해유형 구분 위험요인 하천재해 하천범람 ● 하폭 부족 ● 제방고 및 제방여유고 부족 ● 본류 하천의 높은 외수위에 의한 지류 하천 유수 소통 불량 ● 토석류, 유송 잡물 등에 의한 하천 통수단면 감소 ● 교량 경간장 및 형하여유고 부족으로 막힘 현상 발생 ● 교량 부분이 인근 제방보다 낮음으로 인한 월류 및 범람 ● 하천구역의 다른 용도 사용 ● 인접 저지대의 높은 토지이용도 ● 상류 댐 홍수 조절 능력 부족 ● 계획홍수량 과소 책정 제방 유실·변형·붕괴 ● 파이핑 및 하상세굴, 세굴 등에 의한 제방 기초 유실 ● 만곡부의 유수나 유송 잡물 충격 ● 소류력에 의한 제방 유실 ● 제방과 연결된 구조물 주변 세굴 ● 하천 시설물과의 접속 부실 및 누수 ● 하천 횡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용어의 정의[별표 제1호] 용어 설명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에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하천재해 홍수, 호우 등에 따른 하천 제방의 범람 및 붕괴, 호안, 낙차공, 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내수재해 하천 등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피해 사면재해 자연사면의 불안정,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급경사지(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옹벽 및 축대 등)의 붕괴 및 낙석 등에 의한 피해 토사재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석류 유출로 인명 및 공공·사..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 개요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 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초자료 구축 가) 소교량 점형으로 시설물을 입력한다. 소교량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입력한다. 기존 구조물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와 사진을 매칭(전경 사진)하여 입력하고, 취득이 곤란한 경울 구조물사진으로 대체한다. 교량명칭은 리명을 기준으로 0001, 000..
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
1.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① 자료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각종 관련자료 수집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중 상세도면 우선), 연속 주제도, 하수관망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경지정리 구역도, 산림사업 시설도, 연속지적도, 정사영상(위성사진 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수관만도, 산림사업 시설, 경지정리 구역 등을 수치지도에 표기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을 위해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발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