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침 수립의 목적- 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시·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feedback) 기능 강화를 통하여 향후 방재업무의 발전적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본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시행지침(2012.8.23 소방방채청 훈령 제302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토지이용토지 가치(공시지가 기준)사업이전과 준공 이후 공시지가 분석평균 상승률 대비 상승효과 분석토지활용도사업이전과 준공후 주변지역 토지(지목) 조사 분석지구명공시지가 추이효과분석한강로(서울 용산)(한강로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8%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사한 지역 비교)산수(세종)(산수 지구)공사 전 · 후 대비 공시지가 39% 이상 상승효과※ 준공 후 '19년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6% 상승* 지구 내 지가 분석* 지구 외 지가 분석* 주변 지역 지가 분석 비교 등(인근 지형 · 환경 · 용도가 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주민호응도, 주택인구, 주민편익1. 주민호응도주민호응도는 하자 및 민원처리 여부로 평가하자처리담당기관이 시공사에게 제기한 하자관리 자료를 활용하여 하자건수와 하자처리 후 만족 여부를 검토하고 시설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자 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하자 발생 사례가 다수인 경우 전체 합계를 구하여 평균평가 / 평점평가 / 비율평가 실시하자발생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평균평가평균평가에서 "평균이상평가"는 전체 (I + II) 에 대한 평균이상(I)의 비율, "비중평가"는 평균이하에 대한 평균이상의 비율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평점평가평점평가는 평가된 등급별 개수에 등급별 점수 (매우잘됨(95), 잘됨(85), 보통(75), 부족(65), 매우부족(55))를 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안전·환경1. 안전 : 설문조사설문항목은 자연재해대책법,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감사결과 등 반영하여 구성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평가 반영설문대상●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 전문가※ 설문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함설문 항목● 사후관리 여부(정기점검 및 하자검사 이행)● 통행로 확보● 직접적인 피해 경감 여부● 보행 안전성 향상 여부설문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2. 설문조사(안)사후관리 여부평가점내용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정기점검 및 수시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업체 참여율 및 고용효과1.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의 지역경제 발전성 평가 활용재해복구사업과 같이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대규모 사업 추진이 아닌 단일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투입산출모형 분석 및 기반시설정비효과 등은 미적용2. 생산확대 : 고용효과 평가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매뉴얼에서 제시한 고용효과 분석방법 활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으로 설계 및 시공인력이 얼마나 창출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설계기간과 인건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건설부분 요율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거 적용인건비 비중은 실제 사업에서 소요된 인건비 비중을 확인하여 적용하되 자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적용1인당 노임단가는 전체 직종의 평균임금을 적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주민생활 분석평가1. 설문조사 개요 구분내용설문 목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후 주민의 만족도 여부 조사를 통한 분석 · 평가 반영설문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지구 내 주민(30명)※ 설문인원은 사업규모, 종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별도 고려 필요설문 항목● 정비사업 설명 여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여부● 동일 재난으로 인한 반복 피해 발생 여부● 시 · 군 · 구 지원협력 여부(민원처리 등)● 정비사업 중 주민 불편도(소음, 진동 등)● 정비사업 후 사업추진으로 인한 주민 혜택● 정비사업 후 가장 만족한 부분(주변 생활여건 변화 등)● 유지관리 및 추후 요청사항설문 평가● 주민 설문 조사 결과를 5점 척도로 구성하여 평가 - 매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업효과 분석평가 관리번호관리기관-평가년도-정비사업명준공일 평가일 OOO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개요사업명 사업금액 위치 사업개요 발주기관 평가담당자(부서/직위/성명) 평가분야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방법사업효과재해저감성정비사업 전피해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정비사업 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상 강우 발생년 월 일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일우량(mm) 시우량(mm) 침수면적(ha) 침수심(m) 경제성B / C 비율편익(B)다차원법비용(C)다차원법B / C다차원법주민생활공공서비스향상공공시설 접근성 향상설문조사대중교통 개선 및 확충쾌적성 향상피로 경감설문조사보행의 쾌적성 향상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행성과 분석평가1. 정비사업 개요 2. 정량적 성과(단위 : 백만원)사업단계 → 평가항목 ↓ 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사업비추정사업비 계약금액 준공금액 사업기간계약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실제공기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년 월 일 ~년 월 일 (0년 0개월)설계변경(물가변동금액 제외)건수 증감액 계약자귀책금액 재시공 금액 ※ 시공란의 '계약공기'에는 계약서상의 최초 착공..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사업현황 자료작성1. 계획 단계일반사항용역명용역기간(개월)추정사업기간(개월)용역비(백만원)용역회사(대표자 성명)발주관서(담당자)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년 월 일~년 월 일( 개월)계약금액 : 준공금액 : 비용-편익(단위 : 백만원)구분편익비용침수위험지구 등인명 피해액 보상비 이재민 피해액 공사비 농작물 피해액 실시설계비 공공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내용 사유시설 피해액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기타( ) 붕괴위험지구사면 피해액 보상비 건물 피해액 공사비 공공시설 피해액 실시설계비 사유시설 피해액 사업관리비 및 기타비용 기타( ) 운영 및 유지보수비 기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분석평가 세부시행기준 개요1. 법적근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8-60호)2. 분석·평가 지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신설에 따라 분석·평가를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시행기준 마련분석·평가 보고서(용역)는 다음과 같은 목차 및 내용으로 구성대항목중항목소항목I. 사업의 개요(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사업의 배경, 목적, 필요성(2) 사업의 내용● 사업의 설계 개요● 사업의 준공 개요(3) 사업의 범위● 사업의 공간적 범위II. 현황 조사(1) 과거 재해기록 현황● 과거 재해기록 현황 - 시군 및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침수흔적도● 최근 10년간 피해액 및..
재해지도 활용1. 자연재해 관리단계별 활용예방·대비 단계- 자연재해 예방·대비 단계에서는 방재계획의 수립 및 재난대비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활용한다.방재계획 등에 활용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사업계획의 수립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의 지정 및 개선사업 시행계획 승인유역관리의 기초자료 제공토지이용규제, 건축규제 등 홍수터 관리재해취약지역,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수방계획, 지역방재계획 등 수립침수피해 발생에 대비한 대피계획 수립기타 방재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재난대비 교육·훈련·홍보에 활용재난담당 공무원과 주민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활용하고, 주민에게 재난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방재의식을 고취하는데..
재해지도 도식 방법1. 적용 원칙- 본 장의 도식들은 재해지도의 작성에 있어서 표현해야 할 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 표준을 정한 것으로 재해지도 작성 시 이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재해지도 작성기관에서 작성하는 재해지도의 축척이나 용지사이즈, 표현 내용 등이 다르므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도식을 참고하여 기호의 형상이나 크기, 색 등을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침수 및 위험 표시침수 정보- 침수심이란 수심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며 등심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등심선 표시방법 : 0.5m, 1.0m, 1.5m, 2.0m, 3.0m, 3.0m이상으로 표시- 침수흔적이란 과거 홍수 등에 의해 침수한 구역에서 침수흔적선으로 범위를 표시한다.- 도식방법침수흔적선① : 침수흔적구역이 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