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용어의 정의[별표 제1호] 용어 설명 자연재해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재해) 중에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하천재해 홍수, 호우 등에 따른 하천 제방의 범람 및 붕괴, 호안, 낙차공, 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에 발생하는 피해 내수재해 하천 등의 외수위 상승, 내수지역 홍수량 증가 등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피해 사면재해 자연사면의 불안정, 인공사면의 시공 불량,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급경사지(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옹벽 및 축대 등)의 붕괴 및 낙석 등에 의한 피해 토사재해 집중호우 등에 따른 토석류 유출로 인명 및 공공·사..
1.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인문·지형학적 여건과 자연재해를 비롯한 관련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실행방안을 제시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변경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법적근거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4조의5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수립한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및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3. 수립권자 시·군 계획 : 시장·군수 도 계획 : 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1. 개요 다수의 소규모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의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리적인 공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현장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현장조사 지원시스템 구축과 현장실태조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리 보관 활용 할 수 있는 Web 기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기초자료 구축 가) 소교량 점형으로 시설물을 입력한다. 소교량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을 입력한다. 기존 구조물도 취득이 가능한 경우 평면도, 단면도, 입면도와 사진을 매칭(전경 사진)하여 입력하고, 취득이 곤란한 경울 구조물사진으로 대체한다. 교량명칭은 리명을 기준으로 0001, 000..
1. 현장실태조사 개요 선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는 1/1,000, 1/5,000 1/25,000 수치지도를 기준으로 하여 가능한 상세 축척의 수치지도를 적용하되, 수치지도 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현장실태조사 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 세천, 농로, 마을진입로 등 선형시살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촬영 시 시·중·종점을 기본으로 3장 쵤영하고, 소교량, 취입보 및 낙차공 등 점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사진 쵤영 시 원경, 정면, 측면을 기본으로 3장 쵤영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추가 촬영한다. 단, 진입조사가 불가능한 세천의 경우 수치지형도에서 세천 연장을 추출하고 현장사진 촬영을 생략할 수 있다. 소규모 공공시설 중 세천, 농로, 마을..
1. 소규모 공공시설 기초자료 ① 자료조사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각종 관련자료 수집 국가 지리 정보 시스템(N-GIS), 수치지도(1/1,000, 1/5,000, 1/25,000 중 상세도면 우선), 연속 주제도, 하수관망도,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도로망도, 도시계획도, 경지정리 구역도, 산림사업 시설도, 연속지적도, 정사영상(위성사진 등) ②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법정도로(국도, 지방도, 군도, 면도, 리도, 농도, 임도 등), 법정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수관만도, 산림사업 시설, 경지정리 구역 등을 수치지도에 표기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선정을 위한 기초작업 수행을 위해 법정시설로 관리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을 발췌 ..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 절차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은 법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립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군·구 재해예방사업,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등 방재관련 분야의 예방·복구계획 수립과 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3. 소규모 공공시설 데이터베이스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조사 관내 분포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 및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장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을 조사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부합하는 속성자료, 현장사진을 작성하고 기존 구조물 도면 취득이 가능할 경우 구조물 도면을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준 데이터..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투수성 보도블록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보도, 차도, 광장 및 건물주변 등에 설치하는 투수성 보도블럭에 대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투수성 보도블럭 설치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포장의 두께 ② 경사 ③ 색상 ④ 모양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블록 두께 : 6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8cm) ② 모래층 두께 : 3cm ③ 보조기층 두께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15cm)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경사는 차도측으로 2%의 편경사를 유..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내부에 공극을 형성토록 하여 물이 포장체속을 투과, 노반에 흡수되게 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투수 아스콘」 이라 한다)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투수 아스콘 포장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햐여야 한다. ① 포장 두께 ② 경사 투수 아스콘 포장은 모래층, 기층, 투수 아스콘의 순서로 구성되여 각각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모래층 : 3cm ② 기층 : 10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 진입시 15cm) ③ 투수 아스콘층 : 5cm 투수 아스콘 포장 설치시 횡단경사는 표면배수처..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투수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체를 통하여 빗물을 노상에 침투시켜 흙속으로 환원시키는 기능을 갖는 투수성 시멘트 콘크리트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투수성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포장두께 ② 경사 ③ 줄눈의 설치 ④ 내구성을 고려하여 차량 총 중량 5톤 이하의 도로에 적용 투수 콘크리트 포장 두께는 모래층, 기층, 투수 콘크리트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모래층 : 3cm ② 기층 : 7cm(적재량 4톤 이하의 소형차량 진입시 10cm) ③ 투수 콘크리트 층 :..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침투측구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측구의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고 우수를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침투시키는 침투측구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침투측구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적용지역 ② 일반구조 ③ 경사 ⑤ 점검사항 침투측구의 적용지역은 설치대상 및 집수대상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침투측구의 적용 예 설치장소의 이용 집수대상 침투측구 단독주택 지붕 건물주택(정원, 주차장) O 주택단지, 사무소, 학교 등 지붕 O 건물주변(식재지,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도로) O 공원 등 식재지(녹지), 도로, 주차장, 운동장 O 도..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 중 하나인 침투트렌치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굴착한 도랑에 쇄석을 충전하고 그 중심에 침투통과 연결되는 유공관을 설치하여 우수를 통하게 하며, 쇄석의 측면 및 저면으로부터 지중으로 침투시키는 침투트렌치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침투트렌치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적용대상 우수관 ② 시설의 일반구조 ③ 위치선정 ④ 매설심도 ⑤ 유속 및 경사 ⑥ 침투트렌치의 연장 ⑦ 침투트렌치의 종단계획 적용대상 우수관은 우수관거로 이용되는 직경 300mm 이하의 우수관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침투트렌치의 적용 예 설치장소의 이용 집수대상 침투트렌치 단독주택 지붕 O ..
(1) 개요 본 장은 침투시설중 하나인 침투통 설치에 따른 일반사항, 재료, 시공에 필요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한 것이다. 투수성을 가지는 통 본체와 주변을 쇄석으로 충전하여 집수한 빗물을 측면 및 바닥에서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침투동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2) 설계요구사항 침투통의 설계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집수정의 범위 (2) 위치선정 및 설치 규모 (3) 위치선정시 주의사항 (4) 유속 및 경사 (5) 매설심도 (6) 기타 적용대상 집수정은 우수관경 300mm 이하의 집수정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침투통의 적용 예 설치장소의 이용 집수대상 침투통 단독주택 지붕 O 건물주택(정원, 주차장) O 주택단지, 사무소, 학교 등 지붕 O 건물주변..